경찰 헌법

지난 휴일(20일)에 지인들과 약산 김원봉의 고향인 경상남도 밀양을 다녀왔다. 밀양은 조선시대 사림세력의 거두 김종직의 생가가 있으며, 밀양향교를 비롯한 많은 서원이 있다. 밀양하면 <표충사>, <얼음골>, <영남루>로 유명하다.

우리는 김원봉의 생가 터를 찾았다. 밀양시에서 영화 <암살>이 흥행한 이후 김원봉 생가 터 하천 주변에 '항일투쟁 독립운동사 거리'를 만들었다.

▲  밀양 '항일투쟁 독립운동사 거리'

▲  밀양독립운동기념관 내 걸려 있는 김원봉 사진

▲  밀양 벽화거리에 걸린 조선의용대 기념사진 : 사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가 밀양 출신 윤세주와 김원봉이다.

지난 수요일(9일) 함양에 있는 대봉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동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창군, 산청군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과 인접하고 있다.

▲  함양군 대봉산 산행 지도

▲  대봉산 계관봉

▲  대봉산 천왕봉

▲  함양군 대봉산

지난 주말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함안박물관을 다녀왔다. 남해고속도로에서 함안 나들목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라가야의 고장 함안'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함안박물관은 함안 나들목에서 3Km 정도 거리에 있다. 자동차로 가면 신호를 두세 번 받고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  함안박물관

▲  말이산고분군

▲  함안박물관 불꽃무늬토기

▲  함안박물관 말갑옷

지난 11월 첫 월요일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약천사에 들렀다. 서귀포 지명은 불교에서 유래한다. 서귀포(西歸浦)란 단어에, '서방정토 아미타불께 귀의한다'는 뜻이 있다. 약천사(藥泉寺)는 한자 뜻으로는 '약이 되는 샘이 있는 사찰'이라는 뜻이다. 사찰 이름에 걸맞게 약천사 주변에는 맑은 물이 샘솟는 약수터가 자주 눈에 띄었다.

▲  약천사

▲  약천사 굴법당 입구

▲  약천사 경내에 있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위령탑

▲  약천사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 동안 택시기사와 같은 운수사업을 못하는게 하는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수)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 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결정(2013헌마57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서 출소 후 영업용 택시 등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20년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위헌 결정 까닭은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광고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5헌바7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해당 의료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위헌 결정 까닭은,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광고의 성격을 지닌 의료광고에도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목) 헌법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2012헌마858)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 9. 27.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0. 10. 1. OO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2012. 5. 11. 항소하였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박OO은 위 항소심 사건의 상담을 위해서는 일반 접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0. 16. 인천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 원칙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장하되, 접견 수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최소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별도로 정하면서 그 횟수를 적절히 제한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행정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16. 6. 30.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6.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결정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