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바41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넷'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총○○회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정과 서버를 제공받아 웹사이트인 'http://○○y.○○○○○.net'을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의 웹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웹사이트에 수천 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해당 정보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위 웹사이트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웹사이트 이용해지(웹사이트 폐쇄)'를 명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는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2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정보유통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감안하여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금지된 정보를 취급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냐의 문제이다. 먼저  정부에 소속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차별적·편향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악법적 요소가 다분한 국가보안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담은 내용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난 21일 경북 영양에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경북 구미시립도서관에서 기획한 행사였다. 이번 탐방 제목은 "멋과 지조의 시인 조지훈을 만나다"였다. 강연과 인솔을 담당한 김문주 교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국문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정지용과 조지훈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집필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주곡리에 위치한 주실마을이다. 영양에서도 작은 마을인 주실마을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생가 호은고택이 있다. 그 밖에도 주실마을에는 옥천고택, 월록서당과 같은 오래된 건축물 있다. 또한 조지훈을 기리는 지훈문학관과 조지훈의 시가 곳곳에 새겨진 시비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사' 조지훈,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라"

▲  주실마을에 위치한 지훈문학관

▲  조지훈의 생가 호은고택

▲  주실마을 시비공원

▲  주실마을 입구에 있는 숲에 있는 시비

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 행위에 제동

소속기관장에게 해당경찰관 경고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박 모씨(91년생)는 소방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려가 있었으며, 주소지로 찾아온 경찰(피진정인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사실과 수사 결과, 검찰로부터 피해자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경찰은 긴급 체포한 사유에 대해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떠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경찰이 고소인 주거지의 현관 CCTV자료 등을 이미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려간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긴급 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로 이어진 점, 막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

▲ 삼도수군 통제영 통영시립박물관에 전시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지난 주말 통영시를 다녀왔다. 통영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살피고자 통영시립박물관을 먼저 찾았다. 통영은 이순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치기 전까지 통영읍은 이순신의 시호를 따서 충무시로 불렸다. 통영 이름 자체도 삼도수군통제영에서 따온 이름이다. 삼도수군통제영은 1604년 설치되어1895년 폐영될 때까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이다. 지금으로 치면 해군본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통제사는 이순신 장군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산도에 처음으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했다. 한산도에는 당시의 통제영 터에 제승당을 지어서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을 지휘를 받은 조선 수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전술인 학익진을 이용했다.

역사 알고 걸으면 더 눈에 들어오는 통영

▲ 통영시립박물관은 예전엔 통영군청으로 이용된 건물이다. 통영시립박물관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통영시에 있는 통제영은 1604년에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설치하였다. 하지만 일본 강점기에 통제영은 세병관만 남긴 채 관아와 대부분 성곽이 헐렸다. 지난 2013년에 비로소 통제영이 복원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망일루를 지나서 통제영에 들어서면 세병관 앞에는 지과문이 있다. 지과문은 "창을 거둔다"는 뜻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세병관의 한자 뜻도 "군장비를 물로 씻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강한 국방력으로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통제영 곳곳의 현판에 새겨져있다.

국보 305호로 지정된 세병관은 앞면은 9칸이며, 옆면은 5칸 규모이다. 현판 글씨의 크기는 성인 남성 키만 하다. 세병관에 올라서면 남해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세병관을 중심으로 좌우와 앞뒤로 운주당, 백화당, 산성청, 좌청과 같은 관아가 있다.

▲ 세병관

세병관은 군 기지이자 병참기지였다. 통제영에 12공방을 설치하여 나전칠기, 갓과 같은 공산품을 만들었다. 원래는 통제영 공방은 충무공 이순신이 한산도 진영에서 비롯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각종 군수품을 통제영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통제영의 공방이 대규모로 밀집하여 상호분업과 협업체계를 이루게 되자, 통제영은 지방의 공방 중에서는 장인수가 제일 많았다고 한다. 특히 품질이 좋아서 통영갓, 통영자개, 통영소반, 통영부채와 같은 공예품이 전국에서 으뜸으로 꼽혔다.

통제영 주전소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주전소 유적지이다. 조선후기에는 통제영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를 만들었다. 지금으로 치면 통제영이 돈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병행한 셈이다.

▲ 통제영 관아

세병관의 좌우에는 서편루와 동편루과 보존되어 있다. 세병관을 기준으로 서쪽을 서피랑이라고 부른다. 서피랑 위쪽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충렬사가 있으며, 소설가 박경리 생가가 있다. 동편루는 동피랑 벽화마을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다. 동피랑에는 시인 유치환과 김춘수의 생가가 있다.

동피랑 벽화마을길을 따라서 강구안으로 내려오면, 통영 중앙전통시장이 있다. 여기에는 횟감을 파는 장터와 건어물을 파는 상점이 즐비하다. 강구안 포구에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거북선과 판상선이 재현되어 있다. 강구안을 마주한 거리에는 꿀방, 충무깁밥, 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오밀조밀 자리잡고 있다. 통영에는 역사, 문학, 예술, 음식 중 어느 것 하나 놓칠 것이 없다.

▲ 통영 강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