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된다. 2015년도 1차 합격자는 760명이다.

행정사 제3회 2차 시험 접수기간은 08.24(월)~09.02(수)이며, 시험일은 10.31(토)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2.23(수)~02.22(월)이다.

2차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1교시 민법·행정절차론, 2교시 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으로 치러진다. 제2차 시험은 논술 및 약술형 혼합이다. 최소 합격보증인원은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이다.

□ 전부면제자를 제외한 수험자 채점결과 및 합격인원(2015년도 1차)

                                         (단위: 명, %)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합격 기준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지난 주말 관악구에 소재한 고시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특강장소를 가던 중 시간이 남던 차에 낙성대역에서 내려서 낙성대를 다녀오기로 했다. 낙성대역에서 관악구민체육센터 쪽으로 걸어가면 강감찬을 기리는 사당인 안국사와 석탑이 있다. 낙성대는 고려시대 장군인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다.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장소라는 뜻이다. 관악구는 고려시대에는 현재의 시흥시와 더불어서 금주로 불렸다. 신라 호족 가문 출신인 강감찬은 금주에서 태어났다. 강감찬이 태어나던 당시 별이 떨어졌다. 당시 중국 사신이 별이 떨어지는 장소를 찾아가보니 강감찬이 태어난 장소였다는 이야기가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강감찬의 생가를 낙성대로 불렀다.

▲  낙성대 공원에 위치한 강감찬 장군 기마상

강감찬(948~1031년)은 서희와 더불어서 거란족의 외침을 막은 장군으로 유명하다. 그의 시호는 인헌이다. 그래서 관악구에는 인헌초등학교처럼 인헌이 들어간 이름이 자주 눈에 띈다. 강감찬이 살던 고려 초기에는 중국대륙에서는 송과 거란이 전쟁을 하던 시기였다.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나라를 건국한다. 이후 고려까지 침범하려는 야욕을 보였다. 거란은 993년 1차 침입을 한다. 고려는 서희의 외교전략으로 거란과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현재의 평안북도의 위쪽에 위치한 강동 6주를 회복한다. 거란은 1010년 2차 침입한다.

당시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고려 현종이 나주까지 피란을 간다. 고려는 강동 6주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거란군과의 화친을 맺는다. 당시 고려 장수 양규는 돌아가는 거란군에 대항해서 고려의  수 많은 포로를 구출하던 중 전사한다. 1018년 거란이 3차로 공격한다. 강감찬은 이미 거란이 침입을 예상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다. 강감찬은 거란의 장수 소배압이 이끌던 거란군에 맞서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군의 위치인 구주에서 크게 승리한다. 이 전투를 구주대첩(귀주대첩이라고도 부른다)으로 부른다. 이 전쟁으로 거란은 상당한 전력을 상실해서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후 고려 북방민족은 여진족이 강성하게 된다. 고려 초기 서희, 양규, 강감찬, 윤관, 박서와 같은 이들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역사인식으로 거란, 여진, 몽골과 같은 북방민족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갔다.

▲  안국사 안에는 강감찬 장군의 영정과 강감찬 장군의 출생 신화와 구주대첩 당시의 전투장면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개선 당시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문무를 겸비하여 지략과 용맹으로 거란을 퇴치한 강감찬은 고려의 수호자이자 한반도의 수호자로 불린다. 무속 신앙에서도 강감찬은 최영, 남이, 이순신, 임경업 장군과 더불어서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  원래 낙성대 위치한 석탑을 낙성대공원으로 이전했다. 고려 백성들이 강감찬 장군을 기려서 '강감찬낙성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탑을 세웠다고 한다.

관악구청에는 강감찬의 집터에 있던 향나무 고목이 전시되어있다. 관악구 난곡동에는 강감찬이 지팡이를 꽂으니, 그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는 굴참나무(천연기념물 제271호)가 있다.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선하도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남, 59세)는 “자녀가 재학 중인 OO중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여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 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2015. 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인데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학교운영 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로서 주장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9호 태풍 찬홈이 지나간 월요일 오후 월암서원을 다녀왔다.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월암서원은 1630년(인조 8)에 창건되었다. 월암서원에는 구미 출신의 유학자인 김주·하위지·이맹전 선생을 배향한 사당이 있다. 월암서원은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지만, 지난 2010년 복원되었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함께 모셔져 있는 월암서원

▲  월암서원 현판

▲  월암서원 뒤편에는김주, 하위지, 이맹전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이 있다.
ⓒ 여경수	관련사진보기

▲  월암서원에서는 낙동강을 바라 볼 수 있다.

▲  구미시립도서관 뒤편에 이맹전 선생의 유허비가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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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청구 절차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헌법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처벌도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구제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제39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손해배상제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한 국제규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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