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

행정절차 헌법 근거

우리 행정절차법은 그 헌법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에 있는 표현에서 찾는다. 이 조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벌 관련 규정이다. 그래서 쉽사리 행정절차법의 헌법 근거로 보기에는 논리상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써 헌법 근거를 정당화 시켜준다. 향후 헌법개정시에는 행정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은 헌법의 기본정신과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일반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서 그 근거를 가진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행정법령과 함께 헌법을 구체화한다. 행정절차법은 우리 헌법상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한다. 행정절차법에서 반영되고 실현되는 헌법 원리는 다음과 같다. 행정 적법성의 원칙, 행정기준과 행정의사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비교형량 원칙, 법적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행정절차의 기능

행정절차는 최종 처분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행정에서 민주화와 행정작용 적정화를 확보한다. 행정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해 행정능률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능률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법기능의 결함을 보완하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

(1) 행정 민주화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의 길을 열어 준다. 이는 헌법상 민주주의 이념에 합치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에선 국민을 단순한 행정객체로 하지 않는다. 국민을 전체 행정의 형성과정에 당연히 참여하는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2) 행정작용 적정화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행정청에 대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합치되며,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에선 행정작용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관련 법령의 적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3) 행정작용 능률화

행정권의 발동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면 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의견수렴이 행하고, 그 후에 행정이 원활하게 행해지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상대방의 참여로 신뢰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협력이나 동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 능률화와 효율화가 실현된다.

(4) 사전 권리구제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제도가 없다면, 국민은 사후에 재판에 의한 구제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재판을 통한 구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재판은 특정 재량행위 통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게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통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행정에 대한 적법과 타당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사전 권리구제 기능이 실현되는 이유이다.

행정절차 의미와 행정절차법 구성

(1) 행정절차 의미

행정절차는 행정 개념과 연관된다. 행정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행된다. 이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볼 때는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국가행정의 경우에도 그 담당하는 전문부서에 따라 재정행정, 경제행정, 외교행정, 통상행정, 법무행정, 국방행정, 교육행정, 과학기술행정, 문화행정, 관광행정, 농림행정, 수산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 건설행정, 교통행정처럼 세분될 수 있다. 각각의 전문부서가 행하는 행정은 그 작용의 성격에 따라 규제행정, 부과행정, 지원행정처럼 구분할 수 있다.

행정권이 행하는 행정절차는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이전에 밟아야 할 사전적 절차가 있다. 그리고 행정의사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밟아야 할 사후 절차, 즉 행정구제절차로 구분된다.

<표-1> 행정활동의 과정에 관한 모든 절차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란 사후구제절차와 구분되는 사전결정절차, 즉 행정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절차를 의미한다. 이 때 국민은 단순한 통치의 대상만이 아닌 주권자이며, 선거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고, 기본적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경제활동을 위시한 각종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주체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며, 참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의 개념요소와 그 내용

(2) 행정절차법 구성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 제정하고 공포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위임에 따라 또 그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과 행정절차법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공포되어 행정절차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② 국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친 사항과 국방과 외교와 같은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은 처분 처리기간과 처분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④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한다. 청문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다.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⑤ 청문과 공청회는 법령과 같이 규정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진행절차를 정한다.

⑥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경우가 있다. 이 신고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해당 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⑦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정책과 제도와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한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한다.

⑧ 행정지도는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된다.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표-3> 행절절차법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