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

위상 : 기존제도의 장 ⋅ 단점을 반영 보완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 절차의 엄격성을 탈피하고‚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워 접근성이 높으며
•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이 아닌 화해와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되‚
• 90일 내 조정으로 신속성을 담보하고‚
• 조정부 ⋅ 감정부 전문 인력의 유기적 업무수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의료 사고 발생의 실증적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 특수법인으로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 ⋅ 중립성을 확보하며‚
•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함

기능 :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국민 및 외국인이 구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 ⋅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전체 기능 담당

•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
•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
• 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 ⋅ 소액사건부터 중상해 ⋅ 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