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 교수 -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지난 주말(20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학과장 : 강경선)는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를 초빙해서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태욱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완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약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당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 후진성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제의 운영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2015학년도 봄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과 강연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

최태욱 교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다당제 그리고 연립정부로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의제 민주주의 바탕에서 사회공동체와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에서 최태욱 교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최선의 방안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세비를 포함한 국회 운영 경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 의원수를 150명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둘러봐야 2020년 총선이 합의제 민주체제의 출범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예측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강화된 비례대표제에 따른 다당제 정당체제 구축, 이를 바탕으로한 연립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였다. 최태욱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와 노동민감도가 높은 포괄형 연립정부체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새 정치'가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는 강연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히 끝난 후 청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민주주의에 합치되는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과연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거제도의 성과와 한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는, 최태욱 교수는 스스로 주권자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