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헌법 과목 도입

[제2020-1호]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경찰청장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

□ 개편 이유

◦ ’22. 1. 1.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 영어･한국사 검정제 >

구 분	분 야	기준점수	유효기간
영어	순경 공채	550점(토익)	3년
	경찰행정 경채
한국사	순경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

◦ (영어 기준점수)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 토익 550～700점의 시작점수

◦ (영어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

※ 역산(逆算) 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 1. 1.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요

◦ (한국사 기준점수)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고,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

◦ (한국사 유효기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

※ 역산(逆算) 방식 적용 예정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 1. 1.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요

<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 >

◦ 경찰업무 연관성 및 수험량을 고려하여 산정

◦ 과목 간 비중

분 야	출 제 비 율
순경 공채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간후(일반)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간후(세무회계)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간후(사이버)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경찰행정 경채	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 과목 내 출제비율

과 목	출 제 비 율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헌 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	문항 수 증가(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
경찰간부후보생	문항 당 배점 차등(문항 수는 과목 당 40문항 유지)

◦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였고,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

◦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

일반 분야 문항당 배점	형사법(120점)	헌법(60점)	경찰학(120점)	범죄학(60점)	선택과목(40점)
	3점	1.5점	3점	1.5점	1점

※ 과목별 만점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음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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