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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땐 ‘허가취소’ 아닌 ‘폐쇄명령’ 처분해야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땐 ‘허가취소’ 아닌 ‘폐쇄명령’ 처분해야 - 중앙행심위, "시행규칙에 제재 세부기준 없다면 상위법인 법률에 부합하는 처분 집행해야 -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 시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2. 가.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 중앙행심위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해야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 □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재심결정은 재량은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보장해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보장해야 -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 처분 취소 결정- □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더라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 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 □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 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내용 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 중앙행심위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신뢰도검사 기준제시 요구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 평가주체가 아니라 생산업체 본인이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 생산업체에 내려진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ㄱ업체는 2008년경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하다가 2015년부터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 - □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1. 8.
(보도자료) 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A사는 충청남도에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준설공사 시 나오는 준설토를 인근 저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준설토를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A사에게 준설토 채취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매립용 등의 목적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25.
(보도자료)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권익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행정심판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 10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보도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되었다. □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총 24,425건의 행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4.
(보도자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4.
(보도자료)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잘못 개발사업 구역 이주대책 대상은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잘못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이하 ‘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 A씨는 지난 1987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주택을 소유해 전입한 후, 2005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했다가 2006년 3월에 이전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했다.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된 것을 알고 공사 측에 이주 및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4.
(보도자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4.
(보도자료)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10. 28.
(보도자료)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권익위, ‘절차 무시한 행정대집행 관행’ 시정토록 권고 □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이하 ‘계고‘)하지 않았다면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이하 ‘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25.
(보도자료)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20.
(보도자료)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해 104명 추가합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 □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13.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9. 9.
(보도자료) 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는 취소해야 □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31.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권익위, 지방계약법령상에도 수의계약 참가제한 근거 규정 없어 □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 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1.
도급공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발주자 직영공사 재해를 산재 미가입으로 처리는 잘못 도급공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발주자 직영공사 재해를 산재 미가입으로 처리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하여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 충청남도 소재 A사는 2014. 4월 동물용 소독제 등을 생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1.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권익위, 원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특별시가 A사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0.
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분석해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제시 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분석해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제시 사생활 침해, 업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가자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0.
(보도자료)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권익위, 심리학 분야 판단은 전공·이수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8. 13.
(보도자료)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증언 등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증언 등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되어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위로금이다. □ 1972년부터 규조토(미세 단세포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흙) 생산공장(본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13.
(보도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 현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7. 27.
(보도자료) 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7. 24.
(보도자료)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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